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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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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참가 신청 안내
작성자 오준영 등록일 20.09.17 조회수 104
첨부파일

2020학년도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운영계획서

1. 일시: 2020. 11. 12.() 19:10 ~ 21:30

2. 장소: 53학년 홈베이스

3. 참가자: 학생자치법정 구성원, 학급별 방청인 3명 내외(코르나19 상황에 따라 무방청, 방역수칙 준수)

 

4. 법정 회부(재판) 대상자: 105일자 기준으로 벌점이 많은 학생 순 결정(지원자가 없을 시 구성원 중)


5. 법정 구성원 조직

구분

학번

성명

임명 직책

공 통

전체 진행자(학생회) 1, 방송지원 도우미 2

1법정

재판장 1, 검사 1, 변호인 1, 배심원 2, 서기 1

2법정

재판장 1, 검사 1, 변호인 1, 배심원 2, 서기 1

 


6. 세부 일정(코르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)

   법정 참가 구성원 공모(09.21()~10. 06())

       법정 참가팀 일정 및 탐구 주제 안내

   ○ 법학지식을 적용, 이해, 탐구. 교육처분 기준표 작성

       탐구(주제)탐구보고서 작성, 법정 모형 확정

   ○ 법정별 시나리오 작성 및 초안 작성

   ○ 시나리오 및 탐구보고서(개요, 초안) 제출(11.04())

   ○ 법정별 시나리오 검토 및 심사(지도교사) (11.05())

   ○ 법정 경연팀 확정, 1차 전체 회의(11.06.() 18:40)

 

7. 시나리오 작성

1) 과벌점자가 벌점을 받게 된 경위 및 시정하기 위한 노력

2) 과벌점자와 같은 학반의 친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, 활용 가능(개선 노력 등에 대한 증언)

3) 과벌점자의 담임 선생님 또는 주변 선생님들의 의견서 제출도 가능

4) 제시된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과벌점자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

5) 배심원단은 상황별 시나리오(재판과정)를 분석한 후 배심원 의견문 작성, 적정한 지도 단계를 제시

6) 법정별 재판 시간이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될 수 있도록 구성.

   7) 과벌점자 대상이 없을 경우 형사, 민사 등 모의법정 시나리오 작성

 

8. 법정 배치도

 

학생자치법정 현수막

배심원

배심원

배석

판사

재판장

배석

판사

사회자

검사

서기1

서기2

변호인

과벌점자

증인석

방 청 인 석

 

10. 법정 재판 진행 절차

개회식 학생자치법정 진행 안내 및 교육(변호인, 검사, 배심원단) 출석 확인 과벌점자 선서 검사 신문 변호인 신문 검사 구형 변호인 최종 의견 과벌점자 최종 의견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판결 선고 재판부 퇴장(폐정)

 

* 학교 게시판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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